'4대강(江) 프로젝트' 바로 착수

kim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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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江)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 "여러 행정 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 환경·문화·관광 등 다목적으로 4대 강이 개발되는데, 지역 중소기업과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시 다발적인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고,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4대 강은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되지만 환경부는 자체 예산을 써서 지천(支川) 개발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하천변) 자전거 길을 만들고,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체적 시너지효과가 나오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1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3조원 규모의 생산을 유발하는 한국판 '녹색뉴딜(New Deal)'정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산이나 목포도 KTX로 연결되면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 전국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완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단계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확대 등 30대 국책 선도(先導) 프로젝트를 담은 1단계 대책(지난 9월 발표) 예산을 합하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의 지방 발전 예산이 투입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10년(현행 7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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