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4대강 정비 시급… 순수하게 봐달라"

kim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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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한승수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 문제와 연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여달라"며 "4대강은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 사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산강과 관련해 최근 목포시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퇴적이 많아 강이 죽어있으니 살려달라'고 하더라"며 "낙동강·금강 등도 다 마찬가지다. 강 정비를 운하와 연계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정비사업을 하려면 지역 건설업자들을 동원해야 하고, 그러면 지역경기에도 좋다"며 "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이 순수하게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제와 관련해서는 "꼭 경제부총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우리가 가장 효율성을 높여야 했던 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원화됐고, 각 부처가 자신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중에도 경제부총리가 있어서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이제는 원숙한 정부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경제부처의 의장 역할을 하고 있고, 총리도 뒤에서 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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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4대강 정비 시급… 순수하게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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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한승수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 문제와 연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여달라"며 "4대강은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 사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산강과 관련해 최근 목포시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퇴적이 많아 강이 죽어있으니 살려달라'고 하더라"며 "낙동강·금강 등도 다 마찬가지다. 강 정비를 운하와 연계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정비사업을 하려면 지역 건설업자들을 동원해야 하고, 그러면 지역경기에도 좋다"며 "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이 순수하게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제와 관련해서는 "꼭 경제부총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우리가 가장 효율성을 높여야 했던 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원화됐고, 각 부처가 자신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중에도 경제부총리가 있어서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이제는 원숙한 정부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경제부처의 의장 역할을 하고 있고, 총리도 뒤에서 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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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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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피해지역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홍수 및 가뭄 피해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2조7천억원에 이르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연평균 4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투자되는 비용은 연평균 1조1천억원 안팎으로 사후 복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의 4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이 복구비용보다 예방을 위해 사전에 투입되는 비용이 4배나 많은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이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방 보강사업이나 토사 퇴적구간 정비 등이 이뤄지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크지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저류공간 확보와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의 건설은 일시에 늘어나는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저장했다가 향후 갈수기에 활용, 물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약 8억㎥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다목적댐 건설 등은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천환경정비가 완료되면 지금은 버려지다시피한 하천 주변의 공간이 주민들의 다양한 레저공간으로 활용되는 것도 또 다른 효과이다.

국토부는 또 저류지의 경우 홍수가 없는 갈수기에는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하고 하천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보를 활용해 작은 규모의 수력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발생하고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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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江) 현실 어떻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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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금강, 영산강 주변 지역은 만성적인 홍수 피해와 수량 부족, 오·폐수 유입 등으로 수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천 정비 사업이 10~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예산 탓에 재해 예방보다는 피해 복구 중심으로 공사가 찔끔찔끔 이뤄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주변지역은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서 연간 홍수 피해액이 지난 1970년대(1973~1982년) 1700억원에서 1990년대(1993~2002년) 1조7100억원, 최근(2003~2006년)에는 2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홍수 방지 예산(5000억원)과 피해 복구비(2조원) 등 일회성 지출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70~80년대에 지어진 제방이 낡은 데다 최근 강우량에 비해 제방의 높이와 강폭이 크게 부족하고 과다한 퇴적층이 쌓여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홍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건설해야 할 다목적 댐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물 부족도 심각하다. 2011년에는 연간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는 데다 갈수기에 제한급수를 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낙동강 상류의 경우 갈수기에 하천 수심이 1m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부 구간은 전체 하천 폭의 20%에만 물이 흐르고 있다. 주변 지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질 악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총 27조원을 투자했는 데도 낙동강 하구의 평균 수질은 2급수, 영산강(나주 지역)은 3~4급수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갈수기에 낙동강 수질은 3급수까지 떨어지고 영산강은 5급수로 전락해 농업 용수로도 사용이 힘들 정도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밝혔다.

하경자 부산대 지구환경시스템학부 교수는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불규칙한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하천에 대한 치수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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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江) 프로젝트' 바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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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江)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 "여러 행정 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 환경·문화·관광 등 다목적으로 4대 강이 개발되는데, 지역 중소기업과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시 다발적인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고,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4대 강은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되지만 환경부는 자체 예산을 써서 지천(支川) 개발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하천변) 자전거 길을 만들고,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체적 시너지효과가 나오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1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3조원 규모의 생산을 유발하는 한국판 '녹색뉴딜(New Deal)'정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산이나 목포도 KTX로 연결되면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 전국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완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단계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확대 등 30대 국책 선도(先導) 프로젝트를 담은 1단계 대책(지난 9월 발표) 예산을 합하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의 지방 발전 예산이 투입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10년(현행 7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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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자 “서울공항 활주로 조정… 이르면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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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자 “서울공항 활주로 조정… 이르면 이달 발표”

정부가 롯데그룹이 서울 송파구 잠실에 추진 중인 112층(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키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신축 예정 용지 인근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가량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용 1000억 원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롯데 측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르면 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정부와 롯데 측은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 또는 10도가량 조정 △서울공항을 폐쇄하는 대신 새 공항 용지 물색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m 이하로 하향조정 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해 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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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2롯데월드, 경제논리로만 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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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에 제2롯데월드를 세우는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가장 큰 걸림돌인 인근 군(軍) 비행장의 존재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금만 보완을 하면 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요즘 부쩍 힘을 얻어가는 것 같다. 정말 그럴까?

건설을 허용하자는 쪽의 주장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군 비행장을 거론할 때 오로지 '서울공항'이라는 대외명칭만 쓰며 실제 공식명칭인 '성남 공군기지'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새 고층빌딩의 안전을 입증하는 근거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민간 항공 관련 기관인 ICAO(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나 FAA(미국연방항공청) 출신 전문가들의 주장을 내세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서울공항'을 인천이나 김포처럼 정기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 민간공항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성남 '기지'는 영어로 표현하면 'Air Base'이지 민간공항을 표현하는 'Air Port'가 아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수도엔 2~3개의 민간공항과 다수의 군용 항공 기지들이 산재한다. 우리만 특수하게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삼고 있는 바람에 서울에 공군기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위기가 닥치는 만약의 상황에서 즉각 나라와 국민의 안전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특별 경호가 요구되는 우리 대통령이나 외국 국빈들의 출입용으로도 군 항공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2롯데월드가 추진되는 곳은 비행안전 제2구역 바로 바깥쪽이다. 따라서 순전히 법으로만 따지자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여기에다 FAA에 질의해서 얻었다는 수조(數兆)분의 1의 충돌확률, 첨단화되고 있는 항공기 안전 전자장비들까지 감안하면 근심해야 할 아무런 까닭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남기지는 항상 '얌전히' 이착륙하는 민간 항공기만 사용하는 민간 공항이 아니다. 전시 및 비상시에는 바로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의 전략적 군기지인 것이다. 예를 들어 악천후에서 민간 여객기는 운항을 중지하면 되지만, 군용기들은 임무 완수를 위해 무리한 운항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순간적인 기상 악화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비행 안전 구역을 벗어나기 십상이다.

'사고확률 제로'의 안전장치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기계는 사람이 통제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다이하드'라는 영화에서는 미국 덜레스공항을 점거한 테러리스트들이 착륙유도장치를 조작해서 여객기들을 활주로에 추락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실제 현실에서도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범들이 납치한 여객기에 폭삭 주저앉지 않았는가. 비행기 사고가 아니더라도 '확률 제로' 주장을 비웃는 안전사고들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롯데월드 안전사고'를 쳐넣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들이 즐비하게 튀어나온다. 놀이기구가 고장나 사람이 죽은 사건도 있고, 롯데월드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어린이가 부상한 사고도 있었다.

바로 엊그제엔 미국에서 전투기가 추락해 한인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했다. 샌디에이고의 미라마 비행장 외곽에 위치해 전혀 항공사고 가능성이 없는 주택가에서의 사고였다.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고자 하는 곳이 활주로에 훨씬 가깝고 항공기 왕래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 군 조종사, 항공전문 학자들이 진정으로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반드시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법이나 경제논리, 또는 정치논리로 강행하려는 시도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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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허용

kim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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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두손 든 ‘軍’…제2롯데월드 허용
20081219003384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서울 잠실의 제2 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결국 군이 롯데 측에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지상 112층, 높이 555m의 제2 롯데월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최근 정부가 서울 잠실에 112층 높이의 제2 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키로 하고 확정된 내용을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롯데와 군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에서 정리됐다”고 말했다. 군은 서울공항(공군 성남기지) 활주로 방향을 3도가량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조정에 따른 비용을 롯데 측이 부담하는 선에서 양측 간 합의됐다는 의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활주로 방향 3도를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기 꺼렸던 롯데 측이 태도를 바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는 바람에 양측 간에 합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잠실 제2롯데월드 조감도.

하지만 제2 롯데월드 허용의 가장 큰 배경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이 사업을 지지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이유로 반대해온 군 수뇌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방위 한 관계자도 “제2 롯데월드 신축에 통수권자의 의지가 실려 있었던 만큼 군이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안”이라며 “다만 군사적 요충지인 서울공항을 폐쇄하기 어려운 군으로선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롯데 측과 줄다리기를 해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공군은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3도 또는 10도가량 조정하거나, 공항을 폐쇄하거나, 롯데 측이 건물 높이를 203m 이하로 낮추는 등의 4개 방안을 제시했다.

공항 폐쇄 방안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에서 벗어나고 대체공항이 서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만족할 부지를 찾지 못해 채택되지 못했다. 건물 높이를 203m 이하로 낮추는 방안은 롯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는 건물 높이를 203m 이하로 낮추면 세계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로 삼으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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