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자인 좋은 건물에 용적률 10% 더 준다

kim sanghoon
건축
문화

서울시, 디자인 좋은 건물에 용적률 10% 더 준다

친환경.에너지 절약형도 5% 이내 혜택 인정

이달부터 서울지역에서 디자인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은 10%,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은 각 5%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따라서 디자인.친환경.에너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에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범위를 규정하는 '허용 용적률' 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지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12층 이하 건물이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평균 16층으로 계획했을 때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문화재 주변과 한옥 보존 지역에서는 층수 완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새 지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제로 연간 2천 가구의 아파트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됐으며 2011년 5월 31일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건축물의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에 사업승인 인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신청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 입안 시에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서울시가 더욱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 디자인 등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세계고층건물디자인 사진
개인이야기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