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sanghoon
건축
수도권 집중현황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3%(’05년 기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1년부터는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수도권 인구집중도 (천명, %) > 자료 : 통계청('05)
연도 '70 '80 '90 '00 '05 '11 '15 '20 '30
집중도(%) 28.3 35.5 42.8 46.3 48.3 50.2 51.2 52.3 53.9
이는 런던권(26.0%), 파리권(19.0%)은 물론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다는 동경권(27.2%)에 비해서도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 수도권 인구집중도 국제 비교 (%,03년기준) >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황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해져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 금융대출의 6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39.2%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고, 금융의 60% 이상(예금 68%, 대출 66.5%)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수도권 경제력 집중도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수도권은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기업에게는 높은 생산비로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가계에는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과밀과 혼잡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소득대비 10배가 넘는 평균 3.8억원(’04년 1/4분기 기준)으로 일본(3.7배),미국(4.1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 소득대비 주택가격 국가별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홍콩 싱가포르
주택가격/소득 10.3배 4.1배 3.7배 8.1배 6.5배 3.8배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5)에서는 매년 분당신도시의 1.5배 규모의 신규택지를 수도권에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
주거지의 외곽 확산에 따라 인천시·경기도에서 서울로의 통근자가 확대되고 통근소요시간도 늘어납니다.
< 인천·경기지역에서 서울로의 통근 현황 >
1990 1995 2000
통근자 수 (천명) 692 880 914
서울의 직주비
(일자리수/거주취업자수) 1.09 1.12 1.14
통근자의 편도
통근소요시간(분) - 66 72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02년에는 12.4조원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 >
수도권의 교통량이 확대 및 연료 소비의 증가에 따라 오염배출량이 급증하면서 환경의 질이 더욱 악화되었다.
< 도시간 대기오염 수준 비교 >
수도권의 낮은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수준
수도권은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동북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별도의 본부를 두고 있는 49개 다국적 기업 중 서울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기업은 1개사(홍콩:24개, 싱가포르:19개)로 다국적 기업에게 서울은 양호한 도시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성에서 한국은 세계 315개 도시 중 41위로 홍콩(3위), 동경(5위), 싱가포르(6위), 타이페이(20위), 상하이(31위)등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미 브루킹스 연구소 조사결과
2006년 서울의 삶의 질은 세계 215개 조사대상 도시 중 90위로 집계됐습니다.
< 세계 주요도시의 삶의 질 순위 (Mercer사, 2006) >
2006순위 2005순위 도시 평점*
1 1 취리히 108.2
2 2 제네바 108.1
3 3 벤쿠버 107.7
34 35 싱가포르 102.5
35 34 동경 102.3
37 37 요코하마 101.6
40 40 고베 101.0
41 41 워싱턴 100.4
46 45 뉴욕 100.0
89 90 서울 83.0
* 평점은 뉴욕을 기준(100)으로 한 상대적 점수임
공원, 문화시설, 도서관 등 각종 기반시설도 선진 대도시 및 동북아의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부족한 상황입니다.
< 서울과 해외대도시 간 생활권공원 면적 비교 >
< 대도시권 문화시설 비교 >
수도권 비대현상 가속화
이미 40년 전부터‘수도권 과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정책을 펴왔지만, ‘인구유입억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은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대책
구분 주요시책 내용 평가
'62~'79 (3·4공화국) -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64)
- 그린벨트 지정 -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규제적 수단 중심으로 추진
'80~'87 (5공화국)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82)
- 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인천까지 확대 - 수도권 억제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 '82년 올림픽 유치 이후 수도권
억제 정책완화
'88~'92 (6공화국) - 지역균형개발 기획단 설치 ('89)
-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 현상 심화
'93~'97 (문민정부) - 수도권 공장 총량제 및 과밀 부담금제 도입
- 개발촉진지구 도입('94)
- 준농림지 개발 허용 -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초래
- 준농림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 내
공장·주택건설 가속화 및 난개발 초래
'98~'02 (국민의 정부)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 그린벨트 규제완화 -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
수도권 순유입 인구추세
연도 '99 '00 '01 '02 '03 '04
인구(명) 9만5천 15만 13만6천 21만 13만7천 14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책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과제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연기·공주지역을 활용해 자족성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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